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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오늘 소환, 검찰 조사 준비 총력

2019년 01월 11일(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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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소송 재판 거래 의혹 중점 신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을 하루 앞두고 검찰은 10일 막바지 조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증거자료를 토대로 질문지를 점검하고 세부전략을 가다듬으며 양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문을 준비하고 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혐의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먼저 신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검찰은 징용소송 관련 의혹에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차례로 물을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는 상황이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 청사 로비가 안 되면 정문 앞에서라도 입장발표를하겠다. 충돌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의 오만이 극치에 달했다”며 전국 법원본부 간부들에게 소집령을 내리고 기자회견을 저지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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