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의회 인상률 최고 20배 차이, 지방자치 발전에 부담

올해부터 적용하는 도·시·군 의정비가 영월군만 제외하고 모두 확정했습니다.도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월정수당) 오른 5272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그러나 시·군의회 의정비인상은 제각각 다릅니다.평창군의회가 3169만원에서 4104만원으로 29.5% 올랐고,정성군의회 21%,태백시의회 17.3%,삼척시의회 14%,인제군의회가 7.1%올랐습니다.홍천군·횡성군·고성군의회는 월정수당 기준 공무원 인상률인 2.6%입니다.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이 자율화 된 월정수당 비율로 환산하면 시·군 간 인상폭은 최대 20배 차이가 납니다.평창군의회가 최대 50.6%에 달하고,정선군 의회 35.9%,태백시의회 28.7%,삼척시의회 22.7%,양양군의회 19.6%,춘천시의회가 18.5%입니다.시·군의회 의정비가 4000만원 넘은 곳은 춘천시의회(4200만원)와 평창군의회(4104만원) 2곳 뿐 입니다.양구군의회가 3273만원으로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시·군의회 의정비의 적절한 인상은 필요했습니다.일부 시·군의회 의정비는 생활하기에 버거웠습니다.그러나 시·군의회 의정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평창군의회와 양구군의회 의정비가 연간 831만원 차이가 납니다.평창군의회가 4년 동안 3324만원을 더 받는데,이는 양구군의회 1년 의정비보다 많습니다.적게 받는 곳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많이 받는 곳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에 주민여론을 의식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그친 곳은 다음에는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시·군의회 간 의정비 인상경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지방자치가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너무 벌어지면 지방자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앞으로 의정비 인상폭이 많은 곳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로부터 강한 역풍에 직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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