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대출규제 완화 등 수요 창출
녹지축 훼손 개발행위 신중
시장 스스로 조절 필요
빈집 활용·인구증가 집중
리모델링 정책 펼쳐야”
◇지정 토론
△황환주 시의원
△김갑열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신선미 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
△이남호 시 건축과장
◇좌장△노승만 강원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신선미 지회장=“입주 물량만 보고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대출 규제 완화 등 수요를 창출할만한 수단이 필요하다.다 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방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세제혜택도 지원해야 한다.”
△황환주 의원=“서민들은 내 집 구하기 어렵다.우후죽순 들어선 외곽지역 단독주택들도 지역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예상된다.신규 주택단지나 재개발 지역도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과잉공급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
△김갑열 교수=“주택이 과잉이냐 부족하냐가 핵심이다.시장 스스로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공시설 용지를 시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등 토지나 공간을 공유하는 문제도 고민이 해야 한다.”
△오동철 운영위원장=“지난 시정에서 주택정책을 2030년까지 인구 42만을 목표로 잡고 주택개발을 추진했는데 32만명을 넘기기 어렵다.임대주택을 매입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법 같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야 한다.”
△이남호 과장=“주택 공급정책도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녹지축을 훼손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시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해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현장토론
△권주상 의원=“중앙 정부 차원에서 주택 정책이 잘못됐다.20여 년 전부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혼란은 여전하다.역대 정권의 주택 정책의 잘못된 부분부터 점검해야 한다.”
△김경희 의원=“2023년에 주택보급률이 125%까지 치솟는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이 시점에서 주택 공급 확대는 불합리하다.인구 증가에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지숙 의원=“부동산 가격과 서민 생활 수준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빈집 역시 도시를 황폐화 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의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김은석 의원=“2030년까지 인구 42만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외부에 의존한 방법이다.팽창 정책에서 벗어나 현재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윤채옥 의원=“아파트 재개발보다는 몇 십 년 살아온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그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도록 도시재생 사업 방향을 그 부분에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