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대출규제 완화 등 수요 창출
녹지축 훼손 개발행위 신중
시장 스스로 조절 필요
빈집 활용·인구증가 집중
리모델링 정책 펼쳐야”

‘춘천주택공급대책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주택과잉공급에 따른 후유증에 우려를 표시했다.비수도권 주택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정 토론

△황환주 시의원

△김갑열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신선미 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

△이남호 시 건축과장

◇좌장△노승만 강원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신선미 지회장=“입주 물량만 보고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대출 규제 완화 등 수요를 창출할만한 수단이 필요하다.다 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방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세제혜택도 지원해야 한다.”

△황환주 의원=“서민들은 내 집 구하기 어렵다.우후죽순 들어선 외곽지역 단독주택들도 지역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예상된다.신규 주택단지나 재개발 지역도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과잉공급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

△김갑열 교수=“주택이 과잉이냐 부족하냐가 핵심이다.시장 스스로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공시설 용지를 시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등 토지나 공간을 공유하는 문제도 고민이 해야 한다.”

△오동철 운영위원장=“지난 시정에서 주택정책을 2030년까지 인구 42만을 목표로 잡고 주택개발을 추진했는데 32만명을 넘기기 어렵다.임대주택을 매입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법 같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야 한다.”

△이남호 과장=“주택 공급정책도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녹지축을 훼손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시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 해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현장토론

△권주상 의원=“중앙 정부 차원에서 주택 정책이 잘못됐다.20여 년 전부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혼란은 여전하다.역대 정권의 주택 정책의 잘못된 부분부터 점검해야 한다.”

△김경희 의원=“2023년에 주택보급률이 125%까지 치솟는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이 시점에서 주택 공급 확대는 불합리하다.인구 증가에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지숙 의원=“부동산 가격과 서민 생활 수준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빈집 역시 도시를 황폐화 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의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김은석 의원=“2030년까지 인구 42만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외부에 의존한 방법이다.팽창 정책에서 벗어나 현재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윤채옥 의원=“아파트 재개발보다는 몇 십 년 살아온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그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도록 도시재생 사업 방향을 그 부분에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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