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엉터리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게시돼
상세주소 동까지만 적혀 있기도
시스템 재점검·관리 강화 필요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특히 사이트에 공개된 도내 일부 성범죄자들의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달리 엉뚱하게 게시돼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17일 오전 본지 취재진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등록된 춘천지역 성범죄자 A씨의 주소지를 방문했다.

허름한 건물의 해당 주소지에는 이미 폐업처리된 식당만이 남아 있었고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이라고는 보기 어려웠다.또다른 성범죄자 B씨의 실제 거주지로 등록된 건물을 찾아갔으나 인근 주민들은 처음듣는 소리라는 반응이었다.주민 C씨는 “집 주변에 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다”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고지정보는 공개정보와 같고,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된 또다른 성범죄자 신상정보에는 상세주소란이 ‘후평동’이라고만 적혀 있어 신상정보 공개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주소 등 변동사항을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일부 지켜지지 않거나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공동 운영하고 있다.신상정보가 공개된 도내 성범죄자는 17일 기준 △원주 35명△춘천 30명△강릉 20명△속초 13명△동해 8명 등 모두 145명에 달한다.문제는 이들의 거주지 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성범죄자 거주지에서 반경 1㎞ 이내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중·고교가 113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함께 혹시모를 제2,3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대양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 알림e’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시스템 재점검과 관리강화가 절실하다”며 “좀더 현실적이고 촘촘한 성범죄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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