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제2국민투표 실시 주장 탄력
오늘 영국의회 표결에도 영향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ECJ가 이같이 유권해석함으로써 영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브렉시트에 관한 제2 국민투표 실시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ECJ는 이날 판결문에서 “영국은 EU에서 탈퇴하려는 의도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일 ECJ 판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한 ECJ 법무관도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영국이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를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ECJ에 의뢰했다.
이번 ECJ의 선고로 인해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 재실시를 요구하는 주장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1일 예정된 영국 의회의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영국과 EU가 우여곡절 끝에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영국 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함에 따라 이번 ECJ 판결을 계기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상황변화를 이유로 의회표결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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