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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사법경찰 권한 부여

2018년 12월 07일(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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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불법 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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