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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낙후지역 개발 관점 벗어나 ‘통일정책’ 관점으로 변화해야”

2018년 11월 09일(금)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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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대 접경지역 발전전략 토론회

2부로 이어진 심포지엄은 ‘평화시대,접경지역발전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심포지엄에서는 독일의 통일비용 확보와 접경지역 정부지원 등이 논의됐다.특히 접경지역 일대의 토지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발제┃

“독일통일 세금·기업 이전 참고를”

슈테판 잠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소장


독일은 분단으로 고립된 지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접경지역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실시했다.1971년부터 1990년까지 세금감면을 포함해 400억 마르크(230억 미국달러)의 경제지원이 접경지역에 이뤄졌다.이후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때 동서독 사람들은 서로를 열정적으로,따뜻하게 맞았다.독일 노동자당 5.5%의 소득세가 추가됐고 새로운 인프라 투자수요도 늘어났다.이후 독일은 유럽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전해왔고 아마존(Amazon)같은 국제적 기업들도 자리를 잡았다.하지만 옛 동서독 지역간 경제 격차가 여전히 크고 국민들의 단일국가 인식비율도 절반 가량에 머무는 등 일부 문제는 남아있다.이같은 독일의 경험과 역동성,통일 프로세스 등 사례를 한국이 참고하길 바란다.

“경제·생태계간 조화 반드시 필요”

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


접경지역은 행정구역의 200% 가까이가 규제받고 있는 분단의 최대 피해지역이다.2011년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이 세워졌지만 계획 수립 2년간인 2013년까지 불과 계획 대비 2.4%가 추진됐다.이제는 정부지원 정책이 낙후지역개발 관점에서 통일정책 관점으로 바뀌고,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독일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통일 후 경제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과 지역경제 구조조정,생태농업·관광 등 경제와 생태계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물론 투자전략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지역 차원에서도 민군협력전담기구를 만들고 낙후 이미지탈피,신뢰 바탕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



┃토론┃

“GTI 박람회 북한 초청, 개발 견인”

윤승현 국민대 교수

(한반도미래연구원 박사)


강원도가 열고 있는 GTI 박람회에 북한 참여의사가 있다는 말도 들린다.기획재정부도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다.내년 정도에는 북한을 초청해서 무역박람회를 진행한다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낼수 있지 않을까 한다.화천의 경우 환경생태 분야의 교류가 공동협력사업으로 중요하다.강원권이 환경보호와 생태교류 부문 확장에 집중한다면 정부의 신북방정책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DMZ 65년 유산,무조건 개발 반대”

김창환 강원대 교수

정부는 남북관계에만 신경쓸 뿐 아직 DMZ에는 관심없다.화두에 등장하는 단어일 뿐이다.GP철거도 추진한다.병력 철수까지는 좋은데 초소는 뜻하지 않게 만들어졌으나 65년간 이어온 유산이다.이를 흔적도 없이 철거하면 세계유산화할 때 무엇을 활용할 수 있겠나.DMZ가 희망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유산과 스토리,콘텐츠가 사라지는 것이다.접경지역부터 이런 점에 신경쓰고 무조건적 개발에 반대해야 한다.

“접경지 토지이용 구체적 준비를”

지순식 화천부군수


화천은 파로호를 중심으로 유일하게 수로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고,김화와 회양,원산으로 가는 육로도 가지고 있어 통일에 대비한 접근성이 좋다.

정부에서는 큰 틀만 제시할 접경지 토지이용의 공간구조 개편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는 한편 지역 차원의 선진화된 문화수준도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본다.

정리/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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