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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추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

2018년 11월 09일(금)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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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예산배정 정책기준,강원도 ‘숨은 인구’ 반영돼야

정부정책과 지역개발의 기초가 되는 것이 통계다.국가나 자치단체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요소다.그만큼 통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얼마 전 통계청장이 교체되면서 여·야간의 첨예한 공방이 된 것도 통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민감한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강원도의 경우도 이 통계가 늘 지역발전과 현안을 해결하는데 때로는 걸림돌이 되곤 했다.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인구수를 최대로 늘려 잡으려는 측과,당장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위주로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충돌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실제의 인구와 추계에 허구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그래야 어떤 정책이든 개발전략이든 제대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정부의 인구통계와 강원도와 각 시·군이 내놓은 인구추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강원도와 각 시·군은 2020년 목표인구를 200만 명으로 잡고 있으나 통계청의 같은 시기 인구 추계치는 152만 99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와 강원도의 인구 추계치가 무려 47만 명(31%)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인구 추계가 달라도 너무 다르고 이 정도라면 상식이 허용하는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대체로 자치단체는 인구수를 늘려 잡아 팽창적 지역발전전략을 짜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이런 전향적 의식과 자세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반면 큰 틀에서 국정을 조율하고 정책디자인을 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보수적 입장에 서게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차이라면 정부도 자치단체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전체적인 인구증가 추이나 국가 발전전략을 비롯한 주변여건과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대체로 자치단체의 각종 통계가 부풀려진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관광통계 같은 경우가 그렇다.이렇게 뻥튀기되는 것도 문제지만,과소평가되는 것 역시 문제다.

강원도의 경우 접경지와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인구’가 있다.접경지 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시군에 맞먹은 군 병력이 주둔한다.여름철에는 엄청난 피서인파가 해마다 다녀간다.이들은 실제로 강원도에 각종 행정적·재정적 수요를 유발하지만 제대로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지역개발 관련 의사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아울러 강원도가 향후 통일시대의 중핵지대라는 점도 새로운 인구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인구추계를 과다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것 또한 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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