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도, 국유림 사용허가 용도범위 개선 건의

2018년 11월 08일(목)     박지은
공유하기

구글+구글+ 카카오톡카카오톡 카스카스 라인라인 밴드밴드 URL복사URL복사

URL 복사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개정땐 재해예방·복구시설 설치 가능

강원도는 국유림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을 위해 산림청에 국유림법 사용허가 용도규제 법률 개선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도는 국유림법상 사용허가의 용도범위에 산림재해 예방과 재해응급 대책 및 복구 생태복원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국유림 사용허가지의 철거명령서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는 지자체가 국유림 내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생태복원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등에 나설 경우 국유림법 상 사용용도와 허가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