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도·시·군 의정비 심의 돌입
시·군 상당수 인상 여부·폭 유보
삼척·원주 인상 검토 협의 진행
일부 지자체 “지역 실상 안맞아”
겸직 기준 완화 등 대안 목소리
강원도를 비롯한 각 시·군이 의정비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결국 관심은 의정비 인상 여부와 인상폭이다.1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상을 검토하는 지역은 삼척과 원주다.삼척은 지난달 22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연 3487만원인 의정비를 최대 5500만원 이내에서 인상하는 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원주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경우 62만4000원이 인상,3720만원인 월정비가 3782만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양양도 처우 개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군 대부분은 인상여부와 인상 폭 모두 유보 상태로,눈치보기가 계속되고 있다.강원도 광역·기초의원 연 의정비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인상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부담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의정비 심의 기준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이 포함돼 있어 자칫 지방의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미 강릉,속초,양구 등에서는 인구 감소 추세와 지자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의정비 인상은 지역 실상과 맞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일부 시·군은 대폭적인 인상을 추진하기 보다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가 아닌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에서 의정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성은 지역과 규모가 비슷한 도내·전국 군 단위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조율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의원들 내부에서는 겸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A지역 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의정비 인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겸직 기준을 완화해야 지방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