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시대 고성군 발전전략 심포지엄
“통일경제관광특별법 제정 추진”
지원 가능한 부분 우선 추진
지역주민 채용 등 모색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 ‘한반도 신경제시대 고성군발전전략 심포지엄’이 고성군청에서 열렸다.  김명준
▲ ‘한반도 신경제시대 고성군발전전략 심포지엄’이 고성군청에서 열렸다. 김명준
한반도 신경제 시대 고성군의 발전전략 심포지엄이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심포지엄에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동해관광공동특구가 가시화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시대 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성군이 추진해야 할 전략과 대응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주제발표와 주요 토론내용을 정리했다.



주제발표1┃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반도 신경제시대 고성군 발전전략


2018년 현재 남북관계는 과거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모멘텀이 확보됐고,앞으로 북한 비핵화 진전,철도,도로 분야 협력시 남북통합 가속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시점에서 고성군은 환동해 및 접경지역 평화벨트 접점,금강산관광 플랫폼 및 남북관광의 접점,동부 DMZ의 시발점 등 평화문화자산 확보,남북경협 동부 전진기지 등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성군은 한반도 신경제시대 남북협력 및 평화경제의 동해지구 거점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군 자체사업과 남북협력사업의 병행 추진 등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주요 발전 방안은 평화를 고성의 대표적 브랜드로 육성하고,고성평화포럼,고성환동해생태포럼 등을 유치하는 등 평화고성 브랜드 마케팅이 필요하다.

또 고성 DMZ생태평화공원 유치,동해관광공동특구와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지정,한반도 평화센터 유치,다기능 복합어항 및 통일물류센터 구축,고성 DMZ마리나 사업 추진,남북 농림수산협력 거점화,남북고성 해양심층수 가칭 ‘달홀수’ 사업 추진,남북고성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성 르네상스 위원회’를 설치해 군 발전 협치체제를 구축하고,군-강원도-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통일경제관광특별법 제정 추진"

주제발표2┃김범수 강원연구원 북방연구센터장

■ 동해안 관광특구 조성과 과제


통일경제관광특구는 자유(무역)지대(관세자유지역),경제자유구역,국제자유도시,외국인투자지역,관광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또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목적의 남북공동 협치공간,글로벌 수준의 관광인프라를 갖춘 특구를 말한다.현재 원산∼강릉 국제레저관광자유지대가 구상되고 있다.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의 확장형으로 5개 거점과 3개 권역으로 구성된다.

주요 거점은 원산국제관광자유도시,금강산 관광특구,고성통일경제관광특구,설악산 관광특구,강릉국제관광자유도시 등이다.통일경제관광특구 추진 방안은 가칭 ‘통일경제관광특별법’을 제정,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과거 5건의 유사한 법률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법안의 목적과 내용 불일치,기존 법률을 활용한 목적 달성 우선 검토,지역간 형평성과 특혜시비 우려,실현가능성의 문제 등으로 폐기됐다.

이에 따라 통일경제관광특구는 북한의 희망사업,정부의 희망사업,남북한 기존 합의사업,강원도 관심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패키지에 포함될 프로젝트를 선정하고,개별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이어 우선순위에 따라 중심사업,부대사업,검토사업 등으로 분류해 산업협력 패키지,관광사업 패키지,영농단지 패키지,DMZ세계평화공원 패키지 등으로 구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교류 거점 관광자원 개발"

주제발표3 ┃ 김창환 강원대교수

■ 통일공동관광특구와 고성


정부가 구상하는 통일공동관광특구는 항만 개항을 포함해 설악산·금강산·원산 갈마 관광특구 연계,DMZ와 연계한 생태안보관광 사업으로의 확장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강원도는 양양공항∼북한 원산 갈마공항 하늘길,양양공항∼양강도 삼지연 공항 하늘길,속초항∼북한 장전·원산·청진항 바닷길 평화 크루즈.화물 운송을 위한 동해항과 나진항 바닷길 등을 구상하고 있다.

고성군은 남북교류의 중요 거점지역으로의 강점과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동해선 연결 가능성,지자체 및 주민들의 높은 지역발전 의지력,남북교류 확대와 남북 평화무드 등 기회요인을 갖추고 있다.앞으로 청정 환경 농산어촌,역사문화 등을 활용한 매력적인 녹색선도산업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특색있고 차별화 된 관광자원의 개발 및 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과 고성군 특산품의 명품화,특화산업 및 공공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거주하고 싶은 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성군의 가장 큰 무기는 DMZ와 화진포,송지호 해안(서낭바위),능파대,고성 제3기 현무암지대 등을 활용한 Geotourism(지질관광)이다.이점을 중시해 앞으로 동해관광공동특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종합토론┃사회 송정록 강원도민일보 편집부국장

“금강산 관문지역 남북 협력사업 발굴”

지원 가능한 부분 우선추진
조준형 강원대 대외협력부총장


“대학의 경우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결론은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대학과 지자체는 서로 협력해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성군과 강원대가 남북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좋은 예이다.고성의 경우 금강산 관문지역으로 지역을 통한 남북교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출생지인 원산을 중요시 해 원산 갈마지구∼금강산을 연계하는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DMZ,농축산 분야 등에 대해 북강원도와 지원 가능한 부분을 찾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진포 경제적 가치 재조명

최준길 상지대 교수

“고성군의 자연생태 환경분야를 거론하자면 대한민국 1등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 DMZ세계생태평화공원에 대한 구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성군은 이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그 중 1순위는 화진포 이다.화진포의 경제적 가치를 재조명 해야 한다.화진포 만큼 잘 보존된 석호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화진포는 김일성 별장이 위치하고 있는 등 통일,평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이와함께 고성군은 해양레저스포츠,산악관광레포츠 등을 개발해 상품화 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이는 고성군 만이 아닌 강원도의 현안이다.각 지자체가 서로 협심해 추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역주민 채용 등 모색

최정인 현대아산 고성사무소장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지 10년이 넘은 지금 현대아산,고성군 모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현대아산의 경우에도 과거 고성사무소에만 100여명의 인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떠난 상태이다.

현대아산은 현재 이산가족 상봉 지원업무 등 단순업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올해들어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성사되기 까지는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지역 주민을 채용하는 등 고성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추진하겠다.”

접경지역 규제완화 필요

이강훈 고성군번영회장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지 10년이 훌쩍 지났다.그동안 지역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굳이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부질없다고 생각한다.일단 고성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각종 규제완화가 중요하다.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경기지역과 비교해 볼 때 정치력의 차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고성으로서는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 또한 절실하다.접경지역으로서의 고성군은 DMZ뿐만 아니라 동해의 무인도서 등 다른 관광자원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이들을 활용하면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황명동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고성군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변하는 평화 무드에 맞춰 남북교류협력에 방점을 두고 이에 관한 용역을 8월에 시작,지난 주 중간보고회를 거쳤고 연말까지 청사진을 만들어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여하에 맞춰 장단기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동해선 철도 연내 착공식,동해공동관광특구 개발,금강산관광 단계적 정상화 추진 등 지역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이어지고 있다.

고성군은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농업분야 교류,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자체사업,도 및 중앙정부 협력사업을 발굴,단계적인 접근을 해나갈 계획이다.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시된 과제들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평화지역 상설협의체 구성

김호준 강원도 남북교류과 평화기획담당

“강원도는 남북 강원도간 공동의 이익 추구 및 한민족 동질성과 상호 신뢰 회복에 방점을 두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과제로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교류,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유치,2018 평창동계올림픽 1주년 행사 등이 있다.장기적으로는 동해선 철도 연결 등 통일북방시대 대비 교통망 구축,남북경제협력 신모델 창출,DMZ 평화적 이용,문화체육교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평화지역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의 경우 특성화가 필요하며 중복되는 것은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이를 위한 상설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 정리/남진천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