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막아야”
송기헌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 증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사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5년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건은 1932건으로 그 중 195건(9.88%)만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며 “검찰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기준(비례) 의원은 관세청 국감에서 산하 비영리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지적했다.심 의원은 “관세청은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47곳 중 26곳(55.3%)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했고 지정된 개발원은 2007~2017년까지 세관지정장치장 운영을 통해 1800억원의 수익을 냈다”며 “산하 비영리법인을 관세청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경로로 활용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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