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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5·24조치 해제 구체적 검토 안해”

2018년 10월 12일(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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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정감사장서 답변
천안함 관련조치 선행 강조

‘5·24 해제 조치 검토’ 논란과 관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5·24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히고 “(선행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의원들의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세훈 se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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