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승인 없이 하지 않을 것”
추가 비핵화 없는 제재 완화 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국 정부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발언을 두 차례 반복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앞서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한 바 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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