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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불법건축물 면적 여의도 13.3배

2018년 10월 11일(목)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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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군 건축 81% 무허가·미등재”
김기선 “산업재산권 품질향상 필요”
이양수 “광산 58% 토양오염 노출”
김진태, ‘뱅갈 고양이’ 등장 시켜

▲ 뱅갈 고양이 데려와 질의하는 김진태 의원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사진 오른쪽)이 푸마를 닮은 뱅갈 고양이를 놓고 대전동물원 푸마 사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뱅갈 고양이 데려와 질의하는 김진태 의원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사진 오른쪽)이 푸마를 닮은 뱅갈 고양이를 놓고 대전동물원 푸마 사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출신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0일 ‘퓨마 사살 사건’에 대한 당국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뱅갈 고양이를 데리고 나왔다.김 의원은 “지난달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을 가져왔다”며 “퓨마가 불과 3시간여 만에 사살되고 NSC 소집은 1시간 35분 만에 열렸다”고 정부의 과잉대응을 질책했다.이에 대해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동물의 국회 회의장 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 갑) 의원은 작년 기준 특허청 심사관 1인당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건수는 특허 205건,상표 1749건,디자인 1709건이라며 미국과 일본보다 많았다고 주장했다.이로인해 심사품질의 척도를 보여주는 무효율은 2017년 기준 평균 48.1%로 일본(24.3%)보다 두 배나 높았다.김 의원은 “특허청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은 74개 광산 2156개 지점 가운데 43개 광산(58.1%) 225개 지점(10.5%)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초과항목은 비소(43개 광산, 176개 지점),아연(14개 광산, 34개 지점), 납(10개소, 28개 지점) 순이다.이 의원은 “광해방지사업을 아예 하지 않은 곳에 대한 광해방지사업(토양복원 등)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군이 8만 4351동의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3.3배에 달하는 3867만㎡(1170만평)에 달한다고 밝혔다.군의 전체 건축물 10만 2873동 가운데 81.9%가 무허가·미등재 불법건축물인 셈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2조원 규모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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