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민사소송 10건에 3건은 법정선고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주 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리된 민사본안 1심사건 571만 1907건 중 법정선고기간(5개월) 내 처리 사건은 392만 9474건으로 68.79%에 불과했다.2년을 초과해 선고된 사건도 2013년 3636건에서 2017년 7585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법원별 선고기간을 살펴보면 지방법원으로 갈수록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년 3.9개월이 걸리던 1심사건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6월 기준 5.7개월로 증가했고 춘천지법 역시 5.0개월에서 5.7개월로 증가했다.항소심의 경우 대구고법은 사건 처리까지 평균 9.6개월,광주고법은 평균 9.7개월의 시간이 걸렸다.특히 춘천지법은 10.4개월이 필요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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