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지역이 평화지역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합의
11월부터 사격훈련 등 중지
접경지 획기적 규제개선 예고
강원도 지역발전 새 전기 마련

가장 역설적인 공간,DMZ(비무장지대).남북간 가장 첨예한 군사대치 공간인 DMZ일대가 평화지역으로 전환된다.분단시대의 변방,강원도가 남북화해시대를 맞아 한반도 변화의 심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남북은 19일 열린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구체적으로 합의,‘실질적 불가침’ 방침을 제도화했다.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양측은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과 사격훈련 등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해상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또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포문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훈련이 중지된다.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상호 감시초소(GP)를 철수하는 것을 포함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남북합의대로 DMZ 일대에서 군사연습이나 훈련이 중단되면 접경지역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무엇보다 접경지역 일대에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군사분계선 통제구역 축소 및 군 경계철책 철거가 대표적이다.도는 통제보호구역을 현행 10㎞→5㎞이내,제한보호구역은 현행 25㎞→15㎞이내로 조정해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했다.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556㎢에 달한다.휴전선 155마일(248㎞)중 철원~고성 구간은 전체 58%인 90마일(145㎞)에 달하는 등 접경지역은 60여년 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광범위한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이에 따른 자산가치손실액은 8조 8879억원으로 집계됐다.동해안 군 경계철책 조기 철거도 시급한 현안이다.강원도는 우리나라 해안 군 경계철책(295㎞) 중 약 절반인 145.7㎞를 존치하고 있다.남북정상의 합의대로 DMZ(비무장지대)가 평화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강원도는 광범위한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된다.

접경지역은 북으로,대륙으로 향하는 새로운 도약의 현장이 된다.미래의 가능성은 현실이 되고 있다.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운명의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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