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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축사 적법화 계획 제출농가 28% ”

2018년 09월 14일(금)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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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와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정부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간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법화 기회가 없어지지만,현재까지 신청 농가3만9000 곳 중 계획서를 낸 곳은 1만1000 곳으로 전체의 28%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신청 농가가 오는 27일까지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접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계획서 제출을 꾸준히 독려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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