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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대 공사 “ 일괄입찰 부당 vs 심의 적격판단”

2018년 09월 14일(금)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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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폐기물시설 공사 추진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진행
전기공사업체 “분리발주 대상”
시 “공사 규모상 불가피” 일축

강릉시와 도내 전기공사업계가 600억원대 강릉시 폐기물시설 공사 입찰 방식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강릉시는 최근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발주를 위해 입찰안내서를 시설공사 관련 업계에 배부했다.이번 공사는 강릉은 물론,평창 생활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와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하루 190t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671억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될 계획이다.

이번 공사의 입찰방식인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시공사가 설계부터 각종 건설,전기 등 모든 공정을 책임지는 것으로,공사 분야별 업체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는 “전기공사의 경우 법률상 일괄입찰이 아닌 분리 발주대상이다”며 “입찰이 법률적으로 부당한 만큼 전기공사업법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는 별도의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기공사협회 도회는 2016년과 2017년 인제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전기와 정보통신,환경설비공사 등이 분리발주된 점을 근거로 강릉시의 공사입찰 방법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강릉시는 전기공사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강릉시 관계자는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 결과,일괄입찰이 적격하는 판단을 받았다”며 “대규모 공사인 만큼,시설이 완공된 뒤 모든 공정에 대한 보완 책임도 부여돼 일괄입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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