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관심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지속 건의
국회 발의 17건 중 처리건수 0건
지원인력 놓고 정부와 법적 다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려면 이들 2가지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필수라는 것이 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들의 일관된 주장이다.이들 제도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논의돼 왔으나 도입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처음 청신호가 켜졌던 것은 지난 2014년 민선 6기 지방의회 구성 직후로 제9대 도의회가 임기 내 도입에 기대를 걸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당시 정부가 시·도의장협의회 차원에서 보냈던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처음으로 ‘수용’ 입장을 밝혔었기 때문이다.이후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서 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각 부처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데다 분권 드라이브도 힘을 잃으며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의회 권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이 여러차례 발의됐다.현재 국회에 이들 제도 도입과 연관된 법안이 17건(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지방의회 공무원법·지방의회법·정치자금법) 발의돼 있지만 처리건수는 1건도 없다.지난 2012년 시·도의회 재적의원과 같은 수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에서 막힌 이후 처리된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제도 도입 시도가 번번히 무산되자 각 시·도의회 자체적으로 정책지원 인력을 두려다 정부와 법적다툼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었다.민선 7기 출범 후 지난 달 처음 열린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의장들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다시한번 촉구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주민자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