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계획면 허술·근거 제시해야
접경지 지원 정부연계 필요” 지적
도 “많은 사람 찾는곳으로 활성화”
임시회 조례안·건의안 5건 가결

속보=평화지역 활성화(본지 9월 4일자 4면·9월 7일자 2면)를 놓고 도와 도의회가 이견을 노출,향후 조직개편과 사업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있다.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곽도영)는 7일 제27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도가 추진하는 평화지역 지원사업과 남북교류 활성화 등 필요한 각종 조례안과 건의안 5건을 가결했다.

김규호(양구·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심사에서 한국당 심상화(동해) 의원은 “큰 프로젝트인만큼 예산이 구체적으로 짜여야 하는데 비용계획 면에서 허술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한창수(횡성) 의원은 “어떤 사업에 어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접경지역과 평화지역간 정의와 적용범위 등도 다르다”고 두 용어 혼용에 따른 혼란도 언급했다.

평화지역 지원사업과 신설조직 업무의 실효성 논란도 나왔다.안미모(비례) 의원은 “접경지역은 규제완화가 핵심인만큼 시·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다고 본다.정부지원과 연결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도청 내 평화지역발전본부를 국(局)단위로 신설하는 내용의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부결의견도 제기,정회를 통한 의견조율 끝에 통과됐다.남상규(춘천) 의원은 “문화활동을 한다고 해서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소득향상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민재 도기획조정실장은 “분단의 느낌이 강한 ‘접경지역’을 미래지향적인 의미의 ‘평화지역’으로 선언해 부르고 있는만큼 관광객과 청년 등이 보다 많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에서는 남북교류에서 지자체의 주체적 역할을 강화를 촉구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또‘강원도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도내 정원 총수가 5536명으로 기존(5425명)보다 111명(소방직 37명·일반직 74명) 늘어난다.이날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는 신영재(홍천·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을 원안가결했고,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도농업기술원 특화작물연구소와 수산자원연구원을 현지시찰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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