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응급조치 차원
올해 19조원서 소폭 증가
중앙정부 주도 사용 전망
“도 특화 일자리 정책 시급”

최근 당정청이 내년 일자리사업에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쓸 것으로 보여 강원도 고용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를 갖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올해 일자리 예산 19조원 보다 소폭 증가한 21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이번 일자리 예산 확대 결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용쇼크’에 따른 응급조치 차원에서 내려졌다.

하지만 일자리예산 확대로 강원도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비관적이다.올해 1분기(1~3월) 도내 고용률은 56.1%로 같은기간 전국 최고 고용률을 기록한 제주(68.2%)와 무려 12.1%p의 격차를 보였고 전국평균(59.6%)에도 못미쳤다.특히 정부는 올해 혁신형 창업 촉진,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등 국가적 고용지표 개선에 무게를 두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도내 고용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산업계의 구인인원은 4만7942명으로 전년동기(4만6112명)보다 1830명(3.8%) 감소했다.특히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구인인원은 같은기간 2만2617명에서 1만8947명으로 무려 3670명(16.2%)이나 줄었다.

이 때문에 강원도만의 일자리 문제를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부 정책만으로 저임금에 따른 도내 노동자의 ‘탈강원 현상’,도내 일자리 비중이 큰 농업과 관광종사자 부족 등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당정청은 내년에도 청년·신산업·사회서비스 등 국가 고용지표 개선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도내 고용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도내 노동계 관계자는 “강원도 고용문제를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된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강원도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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