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 추진 관심
문재인 정부 신경제지도 핵심축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발전 유도
철원·화천·양구 중 철원 유력
군사적 긴장완화 등 선결 과제
통일경제특구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접경지역 평화벨트(DMZ벨트)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 컨셉’이다.개성공단의 역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경제특구는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에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원도의 경우 철원을 비롯해 고성·화천·양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파주·연천·김포·고양 등이 후보군을 이루고 있는데 철원과 파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접경지역에 경제특구가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들을 우선하는 만큼 지역경제와 우리 경제 전체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 추진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강원연구원 김범수 연구위원은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을 모아 대안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원도와 경기도가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기 보다는 제도적인 부문 등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