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수보회의서 밝혀
여 “자문위 개편안 최종안 아니다
여론·당정협 통해 논의 이끌 것”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의 개편안을 놓고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자 청와대와 여당이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의 개편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국민 여론과 당정협의를 통해 질서 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있어 개혁은 필수적”이라며 “여야 모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밖에 알려져 큰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근 1년간 운영본부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운영수식률이 1%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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