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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26만원 ‘누진폭탄’에 2만원 찔끔 할인

2018년 08월 10일(금)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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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누진제 3단계 할인율 10%대
“가계 부담 경감” 정부 홍보 무색

올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평소대비 3~4배에 이르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서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할인폭은 2만원 안팎에 그쳐 서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일반 서민가구(주택용 전력 저압 기준)가 소비전력 1800W인 에어컨을 하루평균 11시간 넘게 가동할 경우 한달 전력사용량이 594kWh가 나온다.기존 누진제로 계산하면 요금은 누진제 3단계(401kWh 이상)에 해당돼 13만413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하지만 정부의 완화된 누진제 전기요금을 적용해도 여전히 누진제 3단계(501kWh 이상) 구간으로 분류돼 11만2840원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결국 10만원대의 전기요금 폭탄 청구서를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특히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할인폭이 커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할인폭이 2만원 안팎에 그치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실제 한달 300kWh(완화누진제 1단계)의 전력을 사용하면 기존 4만4390원이던 요금이 3만2850원으로 감소,할인율이 25.9%에 달한다.또 완화누진제 2단계에 해당하는 500kWh를 사용하면 기존 10만4140원이던 요금이 7만6360원으로 줄어 전기요금을 26.6% 할인받는다.

하지만 완화누진제 3단계(501kWh 이상) 구간의 할인율은 대부분 10%대로 크게 떨어진다.한달기준 601kWh의 전력사용가구는 요금이 기존 13만6360원에서 11만5070원으로 줄어 15.6%,701kWh를 소비한 가구는 12.6%,801kWh를 소비한 가구는10.6%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한달 전기요금 10만~26만원에서 할인은 2만1000원 수준이다.가정주부 박화연(춘천)씨는 “대부분 누진제 3단계를 넘어서는데 할인폭은 기대만큼 크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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