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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 비핵화 시간표 매번 퇴짜”

2018년 08월 10일(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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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탄두 60∼70% 폐기 골자
대북제재 완화 외 보상 불투명
“핵 보유량 비공개, 검증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에 6~8개월 내 핵탄두의 60~70% 폐기를 골자로 한 비핵화 시간표를 제안했으나 북한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고 미 인터넷매체 복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측이 제시한 비핵화 시간표는△북한은6~8개월 이내에 핵탄두의 60~70%를 이양하고 △미국 또는 제3국이 이를 확보해 북한으로부터 제거한다는 내용이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두 달간 여러 차례 이 같은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매번 퇴짜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과 시점이 포함된 미국 측의 공식 비핵화 시간표 내용이 보도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보도 내용대로라면 미국은 북한에빠른 속도의 비핵화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외에 북한에 어떤 양보를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복스는 전했다.

더 복잡한 문제는 북한이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핵폭탄을 가졌는지를 미국에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시간표에 동의해 60~70%에 달하는 무기를 넘기더라도 과연 이 수치가 맞는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에 북측 카운터파트와 만날 때에도 똑같은 요구를 반복할 것인지 그렇다면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핵심 문제라고 전망했다.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폼페이오 장관이 제시한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북한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60~70%에 가까운 핵무기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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