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비서관 7개월째 빈자리
자치분권비서관실 3∼4명 공석
2개 비서관실 축소 움직임 논란
“통합보다 수석실 승격 힘실을때”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채우지 않고 장기간 비워두고 있는 청와대가 최근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청와대와 지방분권 단체들에 따르면 청와대 조직 중 지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으로 균형발전비서관의 경우 7개월째 공석이고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 역할을 하는 행정관은 3~4명이나 장기간 공석인 상태다.

이처럼 인력부족 등으로 청와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유관기관들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가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폐합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다.자치분권비서관실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균형발전비서관실은 각 자치단체간의 행정·경제적 차이를 연계,균형발전시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핵심 공약인 국비와 지방세 비율 조정 문제를 비롯해 자치경찰제 도입,지역언론 육성 정책 등이 중앙부처의 강력한 저항으로 퇴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청와대마저 지역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란 주장이 지방분권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박재율 공동대표는 “지방분권개헌이 불발된 이후 정체된 듯한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통합보다 두 비서관실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해 보다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실행할 청와대내의 컨트롤 타워가 정립이 안된 채 축소된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그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역기자단/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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