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입법조치 서두르되, 당장의 피해 최소화 대책 긴요

열흘 이상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고 가축과 물고기 폐사하는 등의 재산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급기야는 온열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무더위와 연관된 안전사고 또한 끊이지 않는다.폭염이 다른 재난과는 달리 예측가능하다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쯤 되면 재난적 사태가 아닐 수 없다.특히 어린이안 노약자,적절한 피서 수단을 찾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피해가 걱정이다.

지난 주말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전국 내륙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강원도만 해도 열흘이상 34~38도를 오가는 폭염이 이어지고 야간에도 30도 가까운 온도가 유지되는 열대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지난 20일에는 경북 영천과 경남 창녕의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웃도는 기록적 폭염을 보였다.이미 전국적으로 돼지,닭,오리를 비롯한 가축이 100만 마리 넘게 폐사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도 이런 폭염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그저 하늘만 처다 볼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비슷한 기후 영향권에 속한 일본도 마찬가지다.일본은 지난 14일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었고 온열질환자가 늘어나고 야외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7일 등원버스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갇힌 4살짜리 여야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운전기사나 인솔교사 등의 부주의와 관리시스템의 문제가 크지만 무더위 속에서 빚어진 참사였던 것이다.

이 같은 사태를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향적 대처에 나설 것을 본란을 통해서도 이미 주문한 바 있다.재난에 준하는 인식과 대책을 촉구했던 것이다.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무방비상태에서 폭염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정부가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하는데,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본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비롯한 국회의 관련 입법을 통한 조속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그동안 자연재난의 기준이 탁상논리와 행정 편의적 기준에 좌우돼온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다.국민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그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문제는 지금당장의 사태다.이런 폭염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국민건강과 일상생활,산업과 경제활동에 미칠 파장을 최소할 응급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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