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고사 직전까지 내몰아
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건전한 지역여론 반영과 지역 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매년 삭감되자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으로 올해보다 30%나 삭감한 86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언론인 출신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200억원 규모로의 기금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공약의 반의 반 수준에 불과해 지역 언론의 숨통을 터주기는커녕 고사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언론이 중앙언론에 종속되지 않고 건전한 지역사회 여론을 반영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문체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예산을 다시 검토해 최소한 올해 예산보다는 증액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도 정작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에는 일말의 관심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축소 편성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언론노조는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안은 대통령이 공약한 200억원대 기금 회복은커녕 역대 최저 예산인 60억원이 편성됐는데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를 탓하고, 기재부는 담당 부처에서 올리지도 않은 예산을 건드릴 근거가 없다며 당당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역시 정부가 주는 대로 받고 하라는 대로 하는 모양새”라며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의지가 없다면 아예 자리를 내놓으라”고 질타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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