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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2018년 07월 19일(목)
방병호 bbhg1991@kado.net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19일 춘천 퇴계농공단지 회의실에서 강원지역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평화지역 군사규제와 4차 산업혁명,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분야별 규제개선 해결방안을 집중논의 했습니다.

강원도와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 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춘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는 각 분야별 규제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평화지역 군사규제 완화로 김경훈 화천군자전거연맹 사무국장이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평화누리 자전거길 출입통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21보병사단 김성진 참모장은 ’국민들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두타연과 같이 관람객 위치추적시스템이 도입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날 접경지역 관계자들은 이밖에도 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금 지급 평화지역 확대지정, 통제보호구역 내 농축산업용 시설 규모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그 외에도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제조허가 규제개선 외 2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의 크루즈훼리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 차별개선을 포함 7가지 등 각 분야의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이 발표됐습니다. 강원도민TV 방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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