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0.9% 올라
“양극화 심화” 반대 입장 밝혀
노동계 “인상폭 예상보다 낮아”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되면서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던 강원도내 기업인들과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올해 인상폭(16.4%)보다는 낮지만 최근 10년 중 세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2년연속 10% 이상의 임금인상이 단행된 것이다.

때문에 임금지급 당사자인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강원발전경제인협회 소속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즉각 ‘강원경제인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은 “올해 최고폭의 임금인상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곧장 역대급 임금인상이 또 적용되면 영세사업장들의 자력 생존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주장했다.도내 중소기업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최돈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회장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인상으로 고용 위축현상이 도래할 수 밖에 없어 양극화 현상만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월1일 기준 최저임금 인상을 전후 도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드는 등 폐업이 속출한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도내 자영업자 수는 18만6000여명으로 전년동분기(18만9000여명)보다 3000여명(1.5%) 감소했다.특히 올해 2분기는 20만8000여명으로 전년동기(21만8000여명) 대비 무려 1만여명(4.5%)이나 줄었다.여기에 지난 6월말 기준 도내 취업자 수가 81만9000여명으로,전년동월(82만7000여명)보다 8000여명(0.9%) 감소했다.이같은 강원 고용지표를 때문에 도내 고용시장이 올해초 임금인상 이후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도내 노동계는 이번 임금인상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임금인상이 적용되면 내년 근로자 최소월급(한달 209시간 기준)은 올해(157만3770원)보다 17만1380원 오른 174만5150원이 될 전망이다.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임금인상폭이 29%인 점을 감안하면,최근 2년간 최소 월급은 39만2920원,최소연봉은 471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도내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주장했던 만큼 완벽한 만족감을 드러내지는 못했다.박경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부 조직국장은 “최저임금이 올랐지만,인상폭이 예상보다 낮다는 점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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