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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도의회 ‘허니문’ 언제까지

2018년 07월 13일(금)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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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안 모두 원안 예결위 제출
다수 민주당에 도정 지원 분위기
일각서 의회 견제기능 상실 지적도

강원도 제1차 추경안이 12일 마무리된 도의회 예비심사에서 원안통과,최문순 3기 도정과 제10대 도의회 허니문 기간을 증명했다.

12일 속개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도 남북교류담당관실과 대변인실,도농업기술원,환동해본부,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제1차 추경안을 예비심사,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이에 따라 도청 21개 실·국별 1차 추경안이 모두 원안대로 예결위에 제출됐다.지난 9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증감 등 조정이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역대 의회 중 초선 의원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특성상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평도 나왔으나 돌발적인 증감은 없었다.강원도 예산 예비심사 조정내역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시급한 예산들로 짜여진 추경의 특성도 있지만,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다수가 된 도의회에서 최문순 3기 도정의 출발을 지원하는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평창동계올림픽 및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 이후 편성된 첫 예산이기 때문이다.

다만 각 상임위는 일부 사업에 대한 권고사항과 함께 예결특위에서의 심도있는 검토 등을 주문,최종 예산조율의 공은 예결위로 넘어갔다.상임위에서 지적된 일부 사업들은 삭감 가능성이 제기된다.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최문순 지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도정과의 허니문이나 파트너 관계 수준을 넘었다는 평도 나와 의회의 견제기능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한국당의 한 의원은 “아무리 같은당이지만 일부 언사는 의회에서 나오기에는 과했다고 본다”고 했다.

김병석(원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마다 의욕을 갖고 사업실효성을 따졌다.봐주기식 심사라기 보다는 추경안의 자체 성격과 올림픽 후 새로 출범한 3기 도정의 첫 예산이라는 특성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각 상임위 주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경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18,19일 종합심사를 통해 추경안을 최종확정한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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