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안 모두 원안 예결위 제출
다수 민주당에 도정 지원 분위기
일각서 의회 견제기능 상실 지적도
12일 속개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도 남북교류담당관실과 대변인실,도농업기술원,환동해본부,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제1차 추경안을 예비심사,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이에 따라 도청 21개 실·국별 1차 추경안이 모두 원안대로 예결위에 제출됐다.지난 9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증감 등 조정이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역대 의회 중 초선 의원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특성상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평도 나왔으나 돌발적인 증감은 없었다.강원도 예산 예비심사 조정내역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시급한 예산들로 짜여진 추경의 특성도 있지만,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다수가 된 도의회에서 최문순 3기 도정의 출발을 지원하는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평창동계올림픽 및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 이후 편성된 첫 예산이기 때문이다.
다만 각 상임위는 일부 사업에 대한 권고사항과 함께 예결특위에서의 심도있는 검토 등을 주문,최종 예산조율의 공은 예결위로 넘어갔다.상임위에서 지적된 일부 사업들은 삭감 가능성이 제기된다.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최문순 지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도정과의 허니문이나 파트너 관계 수준을 넘었다는 평도 나와 의회의 견제기능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한국당의 한 의원은 “아무리 같은당이지만 일부 언사는 의회에서 나오기에는 과했다고 본다”고 했다.
김병석(원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마다 의욕을 갖고 사업실효성을 따졌다.봐주기식 심사라기 보다는 추경안의 자체 성격과 올림픽 후 새로 출범한 3기 도정의 첫 예산이라는 특성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각 상임위 주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경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18,19일 종합심사를 통해 추경안을 최종확정한다. 김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