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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인 춘천’ 삼각권력 타파· 지역공동체 회복 우선

2018년 07월 02일(월)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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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시대-춘천 비전 토론회

▲ 강원도민일보가 마련한 민선7기 춘천 발전방향 토론회가 지난달 28일 강원도민일보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영
▲ 강원도민일보가 마련한 민선7기 춘천 발전방향 토론회가 지난달 28일 강원도민일보 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영
민선 7기 춘천시정이 2일 공식 출범한다.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 성향의 수장이 이끄는 민선 7기 시정은 시민정부를 표방하고 있다.민선 7기 출범에 맞춰 강원도민일보가 6·13지선 이재수 시장을 비롯한 각 분야 인사를 초청해 연 ‘자치분권시대-춘천비전 토론회’에서는 시민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특히 시민의 참여 확대와 유도,기득권 세력과의 화합,통합이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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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이재수 춘천시장,김지숙·한중일 춘천시의원,김대건 춘천시민연대 대표,최영재 한림대 교수,김수학 조각가

◇사회자=이 호 강원도민일보 사회부장

△이재수=자꾸 얘기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여서 마다하기 어렵다.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에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보통 우리 시민들로부터 표를 얻어 당선이 된 사람들이 당선 뒤에 행보가 당선 전과 크게 다르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다.그 중에 하나가 선거 끝나고 나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것,만나려고 애써도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시장한테 요구한다는 게 국가가 감당해야 할 몫까지 시장에게 요구하진 않을 것이다.지극히 일상의 요구인데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않은 아주 오랜 관행에서 지방권력에 대한 도시의 성격이 반영돼 있다.좀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그 이전에 모습들은 시민들이 위임해 놓은,지극히 일부 위임인 ‘나를 행복하게 해줘’ 정도인데 마치 위임받은 사람들은 전부를 위임받은 것처럼 시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조차도 자기 권한인것처럼 일방적으로 활동했다.지극한 반성을 한다.우리 정체를 분명히 해야한다.대의정치에도 주목한다.대의정치는 의견을 대신해주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시민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대신하거나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위임된 권한은 지극히 일부이다.일부 권한도 소중히 여겨서 위임해준 정도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게 주어진 일이다.이제는 어려운 상대로서의,권한가진 자로서의,권력을 자로서의 그런 것들은 민선7기에선 없어지길 바란다.일단 시장이라는 사람이 손수 보여드려야겠다. 정말 만만한 사람으로서의 시장이 되겠다.누구에게나 편하게 쉽게 다가서고 다가오고 그런 시장의 모습으로 시민들이 편히 쓸 수 있는 사람.우리 시정의 한 모습이라고 할까요.그럴 수밖에 없는게 제 능력이 출중해서 뛰어나서 당선 된거라고 보지않는다.최동용 시장이 저보다 더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낙마한 것은 이재수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이다.저보다 못해서가 아니다.능력이 출중한게 아닌데 지 잘난 것처럼 그러면 안된다.정치공학적으로 겸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겸손하겠다.이 도시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시민들이 내놓은 보석같은 내용을 잘 찾고 이를 실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다 갖고 있고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의원분들이 얼마나 많은 내공을 갖고 계십니까.잘 협력해서 서로 통합하고 서로 하나되고정말 진심으로 통합하고 함께가는 그런 도시문화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대건=이 시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100% 동의한다.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시대에 맞는 방향을 제시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그런데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어떤 리더로서의 자질보다는 집단과 사회는 정치로 움직인다.근데 그 정치로 움직일 때 상반된 시각에 유연한 시각을 가져야한다.극단적 이기주의 세력에 기초한 집단들이 있다.그들과의 싸움은 상당히 쉽지 않다.춘천은 이른바 진보 성향(시장이) 처음 당선됐다.이렇게 하면 기존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랑 싸움이 쉽지 않다.그분들을 배척하고 배격하는게 아니라 설득하고,하고자 하는 시정의 방향에 끌여들어서 함께 갈 것인가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해 나가시길 바란다. 의회와의 관계도 중요하다.춘천의 협력적 거버넌스,지역거버넌스에는 장애물들이 많았다.행정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임받은 것을 자기 것처럼 했다.의회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연줄에 의한 이익집단 다시말해 토호세력,지역정치권,특히 지역의회,그 다음에 시장을 비롯한 정부관료들이 견고하다.이 견고한 생각을 깨는게 쉽지 않다.우리 시민사회가 우리 춘천의 시민사회가 구조화되고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여건과 인프라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깰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움직이지 않으니 오히려 더 견고해진다.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하는 바람이 있어야 한다.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행정에도 대입되고 있다.심지어 우리는 행정에서 고객이란 말을 쓰는데 고객은 얼토당토하다.고객으로서의 시민은 말이 안된다.고객은 물건을 살 때만 해당되는 사지 않을 땐 고객이 아닌데 행정서비스가 시장논리에 의해 팔고사고의 개념이 고객을 자꾸 이야기한다.시민들은 소유주로서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한다.복지 상당부분 예산이 복지시설 건축과 재건축 복지시설 등으로 토목공사가 상당 부분이다.뜯어서 보면 토목예산이다.이게 무슨 복지냐.필요없는 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드러나는 명목상 복지예산 이게 다 신자유주의 발상.마지막으로는 우리 춘천시도 시민들도 너무 원자화(原子化)돼 있다.명백하게 드러나는게 저출산이다.개인이 한 명 이상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싶죠.그러나 사회공동체 전체로보면 저출산이다.2020년대 나라가 휘청할 것이다.개인의 정책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지만 이것을 공동체 시각으로 풀어주길 바란다.정부도 개인의 어떤 경쟁을 강조할 게 아니다.지방정부도 지역의 공동체 회복하고 지역공동체 형성하고 재복원해야 한다.공동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얘기해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중일=이재수 시장님께 축하드린다.물론 우리당 시장님이 안된 것은 아쉽지만 이재수 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의회 입장에서 발언을 하면 이 시장께서는 시민의 정부 시민이 중심이다라는 말씀을 매번하셨다.시장이 되시면서 꼭 실천하고 공약이나 토론회에서도 많이 하셨다.저는 과거 어느 시장님도 훌륭하시지만 그 이상으로 시민들을 존중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하실거라 생각한다. 의원에서 보면 의회는 사실 정치적인 입장에 휘말릴 때가 많다.만약 그런 식이라면 이재수 시장은 못할 일이 없다.원하신다면 13명 의원이 당선이 된 상태에서 야당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지고 이재수 시장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다 동의 할거다.예전 기준으로 보면 말이다.기대한다는 것은 이 시장께서는 그런 형태를 만들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같은 경험을 했던 시의원으로 잘 알고 있어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안다.토호세력들 저항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다르다.어느 세력의 큰 도움없이 됐다.시민지원으로 됐다.그래서 그 저항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다만 공무원은 시민이 원하는 것을 집행하는 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그런 과정에서 의회는 여야 구분없이 상생할 것은 상생하고 대립할 것은 대립하겠다.정치적으로 풀어가는 시정이 아닌 정치와 타협과 협력으로 잘 풀어가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

△최영재=선거 과정에서 본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 슬로건이 상당히 공감을 받아 시장이 되셨다.그것들이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슬로건이 아니라 계속 하신 말씀이나 시의원으로 활약해오셨던 모습이다.경청의 리더십,만나는 데 인색해서는 안되겠다.경청의 리더십,모심의 리더십이 몸에 배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시장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것이다.시민들을 모신다는 것은 시민이 시의 정치나 행정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초대하는 것이다.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기대한다.2004년에 춘천에 와 쭉 살면서 경험한 것은 난개발이 나아지는게 아니라 악화되는 것이다.결과적으로 춘천시 정치나 행정이 문제다.결국은 시장의 모습이다.시민들이 시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업자들의 모습만 보였다.정치와 자본의 결탁된 그런 모습들이 결국 토호세력,지역 연줄.소위 숙의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권력과 자본 가진자들의 정치였다.시민이 실종된 지역정치가 있었다.행정으로 치면 해오던거 하는 관성의 행정.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가치를 창출해야 했다.이재수 시장이 당선된 것을 계기로 해서 춘천의 어떤 성장이나 발전 모델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그것은 이 당선자가 말씀하셨지만 정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다 모여서 함께 만들어나가야한다.지방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델은 개발시대에서 이제는 재생이다.일본은 창생과 혁신이다.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그러나 여전히 춘천은 개발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재생을 넘어서 이젠 창생을 해야한다.대학도시,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 프로그램의 모델은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새로운 가치,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생 혁신의 모델로 가야한다.

△김지숙=시민이 주인이 되려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던 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마을 사람들이 모이지 않다보니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마을공동체를 회복해야한다.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다.이통장들이 모일 곳이 마땅하지 않아 식당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우선 민회를 구성하기 위한 반상회,부녀회 등의 초안을 잡아야 한다.마을의 여러 모임이 만들어져야 한다.제도적인 민회 말고 육아 모임,어린이집 모임,초등학교 1년 모임,노년도 70대 80대 90대 나뉘게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을 해야한다.시민들의 요구를 뒷받침하려면 시의회도 달라져야 한다.감시와 견제에 너무 치우쳐 협치와 상생을 뒤로 해서는 안된다.

△김수학=민선 7기 문화예술 정책은 건물이나 행사가 아니라 창작을 직접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복지에 깊이 고민한 흔적이 있어 긍정적이다.주목할 점은 문화예술 복지이다.문화예술 단체는 수평적 체제이고 독립성을 가져야한다.가난한 문인이 굶어죽거나 자살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문화예술인들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과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그들에게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살려줘야한다.문화예술인에게 지원을 했을 때 소수에게 돌아간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변별력이 있어야 한다.학생들의 감성과 심성을 풍부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1인1예를 통해 문화예술인에게 일자리가 마련되면 문화예술인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이러면 생활난에서 벗어나 작업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질 높은 문화예술 작품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새로운 시장은 문예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로드맵과 스케줄을 보여줘야한다.

△김대건=제도화된 민회는 정말 작동이 어렵다.비제도적인 민회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고민과 직접 민주주의 목소리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민회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결정을 해야는데 행정권력,의회권력이 결과적으로 결정을 한다.의회가 섞여 있는 것,가능한한 지역을 미분한 것은 작은 단위의 목소리를 내라는 의미다.이 시장께서는 민주당 등과 정책을 공조를 하겠지만 의회권력은 기초단위에서 요구하는 소속된 지역구에서 의무를 해야된다.자유한국당은 대안 기제,대안정책을 항상 내야한다. 이런 과정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영재 =민회도 좋고,소통도 좋고,경청의 리더십,모심의 리더십도 좋다.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얘기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을 모시겠다고 하지만 시장이고 군주고 카리스마도 있어야한다.군주론에서 핵심 메시지는 착하고 무능한 리더보다는 악하고 유능한 리더가 낫다이다.그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다.그런 측면에서 이 시장께서는 시의원하고 시민들과 같이 하는 착한 시장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그러나 그동안에 경력을 보면 행정쪽의 리더 경험이나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시민과 함께 시장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해야된다. 민회고 소통이고 왜 필요한가.결과적으로는 춘천시가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성장하고 발전하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서 대학도시,문화예술도시가 그냥 컨텐츠 없이,실제적인 시민들의 역량과 시장의 역량이 안되면 무늬만 문화예술도시가 된다.전시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역량,시장의 역량,시의 역량이 커져야 시전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글로벌 수준의 문화예술도시로 가게된다.춘천시에는 씽크탱크가 없다.행정조직은 관행대로 예산을 쓰는거다.지금 춘천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일자리도 만들고 우리만의 문화예술을 만들어야 한다.근데 어떻게 만드냐.소통으로는 안된다.어떤 형태든지 씽크탱크를 조직해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재수=프레임 같은게 있다.프레임 안에 들어온 이야기는 참 익숙하다.전달도 빨라 모든 사람을 요 안에서 시선을 공유하고,말도 이렇게 모으게 하고 말도 전달하게 한다.행정에서 목표를 정하는 방식도 시민의 의사 바닥의 정서 의지와 상관없이 프레임 속의 이야기로 가져간다.일종의 프레임,관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동한다.그 안에 속해있는 단어가 아니면 얘기가 아니면 불편해한다.제가 새로운 시민들과 소통하고 애기하면 불편해한다.제가 얘기했던 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미세먼지 문제도 얘기했고 김수학 선생의 얘기대로 문화에 대한 얘기도 했다.춘천은 문화도시이다.이 도시가 문화도시이고자 한다면 이 도시안에 문화예술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해줘야한다.그러려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게 해주어야한다.이 방법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목하자.아이들의 문화 감수성이 높아지고 부모들의 문화교양수준이 높아지고 도시전체적인 문화감수성이 커지게 아이들 한명당 하나의 예술교육을 습득하게 하자.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초등학생 애들은 플룻을 하던 그림을 그리던 아이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자.아까 말한 문예인들이 이걸로 뒷받침 해줘야한다.아이들 감수성은 키우고 문화예술인은 밥벌이한다.도시 안에서 새로운 얘길 하면 이런 구체성이 있어 시민이 주인이다.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마을 체육대회,마을 노인잔치에 대해 의논을 실컷하고 맨 마지막에는 근데 동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봐야한다고 한다.제 말이 사실이다.기껏 얘기해놓고 동사무소 총무계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최종 결정을 한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행정이 개입,자기 결정이 제한받고 있다.시민이 갖고 있는 훌륭한 에너지와 놀라운 지혜,슬기들을 도시에 투영시키겠다.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실험에 불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두려워 할 수도 있다.하지만 이제까지 안한 것이고 안하도록 만든 것이다.정리=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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