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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위기’ 한반도, 6개월만에 ‘ 데탕트 시대’로

2018년 06월 13일(수)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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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 비핵화 조치 가시화
북미 서명 정상회담 합의문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트럼프 “비핵화 빠르게 시작”
대북 안전보장 제공 포함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북미 양국 정상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건설과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전쟁위기에 휩싸였던 한반도가 불과 6개월여만에 데탕트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서명한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제공’을 맞교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두 정상은 이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 당국자 간의 후속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재가동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게 됐다.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 합의문에 담기 위해 노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성명에 없었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도 담기지 않은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담 전날에도 “CVID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정에 없던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 큰 결단을 내린 덕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조치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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