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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명시, 트럼프 결단 해석 가능

2018년 06월 13일(수)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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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 바뀐 비핵화 기본원칙
‘완전한 비핵화 작업 약속’ 조항
미 언론 “미, 일정한 수준 양보”
트럼프 “프로세스 빠르게 시작”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업무오찬을 마친 뒤 산책을 하고 있다.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업무오찬을 마친 뒤 산책을 하고 있다.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채택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성명에서 가장 시선이 집중된 대목은 핵심 의제인 비핵화의 기본 원칙이다.양국 정상이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서명한 공동성명을 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구절이 세 번째 조항으로 명시됐다.비핵화 원칙이 그동안 미국이 거듭 강조해온‘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이다.

AFP 통신은 이번 성명에 미국의‘CVID’요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좀 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CVID에서‘검증 가능한’(verifiable)과‘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세기의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미국의 양보는 전날까지‘CVID’의 합의문 명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양측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전날 심야까지 6시간 가까이 마라톤 실무협상을 벌인 것도 이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시각차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정상회담 준비 총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 직전까지‘CVID’ 수용을 북한에 공개 압박했다는 점에서도 이날 성명 문구는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평가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정에 없던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 큰 결단을 내린 덕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조치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용어’라며 반발해온‘CVID’ 표현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국외 반출,국제 사찰단의 북한 복귀 등을 이른 시일 안에 관철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이행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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