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 바뀐 비핵화 기본원칙
‘완전한 비핵화 작업 약속’ 조항
미 언론 “미, 일정한 수준 양보”
트럼프 “프로세스 빠르게 시작”
AFP 통신은 이번 성명에 미국의‘CVID’요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좀 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CVID에서‘검증 가능한’(verifiable)과‘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세기의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미국의 양보는 전날까지‘CVID’의 합의문 명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양측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전날 심야까지 6시간 가까이 마라톤 실무협상을 벌인 것도 이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시각차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정상회담 준비 총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 직전까지‘CVID’ 수용을 북한에 공개 압박했다는 점에서도 이날 성명 문구는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평가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정에 없던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 큰 결단을 내린 덕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조치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용어’라며 반발해온‘CVID’ 표현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국외 반출,국제 사찰단의 북한 복귀 등을 이른 시일 안에 관철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이행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