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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세기의 ‘핵 담판’

2018년 06월 11일(월)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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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체체보장,절충과 양보·협상 통해서만 가능

북핵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내일이면 트럼프·김정은 두 정상의 담판을 통해 한반도의 운명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드러난다.두 정상의 통 큰 결단으로 세계사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고,혼돈과 불확실성의 시간으로 되돌아 갈수도 있다.그러나 어느 누구도 불확실성을 원치 않는다.평화와 번영을 갈구한다.다만,그 방법과 시기를 저울질 할 뿐이다.중요한 건 어떤 이유로도 이번 회담이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렵게 열린 대화의 문이 닫혀서는 안 된다.두 정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싱가포르 회담에서 ‘멋진 일’이 일어나야 한다.

두 정상은 어제(10일) 각각 싱가포르에 도착했다.캐나다 퀘백에서 열린 G7정상회의 도중 싱가포르로 출발한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평화의 임무(Mission of peace)라면서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번이 ‘단 한번의 기회(one-time shot)’라고 강조하며 김정은위원장의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그러나 회담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북한은 북미 수교를 포함해 평화협정체결 등 ‘확실한 체제보장’을 요구한다.지향하는 눈높이와 속도가 서로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비관적이지 않다.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는 말까지 꺼냈다.물론,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발언이다.문제는 북한의 완고한 입장이다.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미국의 ‘일괄타결(All-in-one)’방식엔 거부감을 표시한다.양쪽이 절충과 양보를 통해 단계적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2~3차 회담은 필연적이며 이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체체보장’을 동시에 성사시키자는 것이 북한의 요구다.

쇠뿔을 단번에 뽑기는 어렵다.급하다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을 수도 없다.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적 성장’도 담보해야 한다.그 것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일이다.북미 두 정상의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첫 걸음일 뿐이다.모든 것을 결정하면 좋겠지만,미래 계획과 스케줄을 짜는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회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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