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수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구인호 후보측이 자유한국당 이현종 후보 측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공표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지난 5일 구 후보측은 이 후보가 자신의 치적으로 부채제로와 예산증액을 들고 있으나 5월 말 현재 철원군의 2017년 결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관계로 합법적인 확정자료라 할 수 없어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자료라며 법원에 허위사실공표 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민사30부(김기현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구인호 후보측이 허위사실 공표 금지를 청구할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보전권리에 대한 주장과 소명이 없다”고 밝혔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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