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선 - 교육공약 봇물
일부 공약 교육기관과 논의 없어
당선 후 추진과정서 진통 불가피
구체적 방식 부재 유권자 혼란만
이밖에 A 시장 후보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전교실 공기청정기 설치를,B시장 후보와 C시장 후보는 각각 중·고교 교복비 지원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 전액 무상지원을 제시했다.지자체 차원에서 학교나 초·중·고교생에게 지원하려면 기존 교육경비를 확대하거나 조례 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총 소요예산과 이행방법까지 제시한 후보는 나오지 않고 있다.
각 후보들이 기관별 합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교육공약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이모(33·춘천)씨는 “후보 공약을 볼 수 있는 창구는 공보물로 한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나와있지 않아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4년 전 고교 무상급식도 일부 시·군은 추진 의사가 있었는데 선거를 코 앞에 두고서야 겨우 완성하지 않았냐”고 말했다.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학생·학교에 대한 투자는 실질적으로 교육감 몫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당선됐다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예산상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최문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해야 하긴 하지만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 예산이 24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어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고,정창수 후보 캠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행 방침은 마련했지만 지면 한계상 공보물에 다 게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