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 등 판사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진상 규명”
김명수 대법원장, 후속 대책 고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4일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중앙지법 전체 단독 판사 83명 중 50명이 참석해 채택한 입장이다.이날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도 판사회의를 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회의에는 가정법원 전체 단독·배석판사 28명 중 20명이 참석했다.인천지법도 이날 단독판사 회의를 열어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이런 흐름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지난달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드러난 직후 분위기와 비교할 때 한층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원 내부의 조직적인 의견 표출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날 단독·배석 판사들의 잇단 입장 채택은 김 대법원장에게 상당한 고민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이 때문에 5일부터 줄줄이 예정된 법원 내 주요 자문기구의 논의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 자문기구들이 판사회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면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부담을덜고 검찰 고발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자문기구들이 판사회의와 결이 다른 결론을 낼 경우 김 대법원장의 고심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김 대법원장은 우선 5일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앞서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재판거래 의혹 사태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의견을 듣는다. 이 회의에서는 일선 판사들과 달리 법원장들이 빠른 사태수습을 위해서는 검찰 수사보다는 법원의 자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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