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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선 - 도지사후보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2018년 05월 30일(수)     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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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일자리 4만개 제공” “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개선”
최문순 후보
총 예산의 30% 복지사업 편성
복지사 수당 18만원으로 인상
강원도형 원스톱 육아정책 도입
정창수 후보
현장근무자 의견 정책 적극 반영
사회복지기금 폐지 원상회복 찬성
각종 수당 매년 1300억 추가 지급

6·13지방선거 도지사후보로 출마한 최문순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정창수(자유한국당) 후보는 29일 오후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사회복지정책토론회에서 도민의 삶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강원도민일보와 강원사회복지연대(공동대표 변영혜·이근·최중범)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30분 간격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발표하고 강원도 사회복지정책 5대의제와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질의에 대해 각자의 입장과 공약을 제시했다.앞서 강원사회복지연대는 도내 복지인들의 의견을 반영,△사회복지기금 부활 및 남북 강원도 복지교류협력 실행 △도민이 주도하는 지역복지 생태계 구축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노동여건 개선 △찾아가는 공공복지서비스 확대 등 총 5대 정책의제를 후보자에게 제안했다.

▲ 29일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가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려 최문순(더불어민주당),정창수(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가 각각 사회복지 공약을 발표한 뒤 정책제안카드를 들고 공약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박상동
▲ 29일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가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려 최문순(더불어민주당),정창수(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가 각각 사회복지 공약을 발표한 뒤 정책제안카드를 들고 공약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박상동


■ 복지공약

△최문순 후보(최)=도지사 재직시 ‘인간의 존엄’을 도정철학으로 정하고 ‘사람을 위한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올해 도 복지예산을 총예산의 30% 이상 편성해 복지사업을 대폭 늘렸으며 직접복지방식의 지원을 높여나가겠다.어르신들을 위해 총 980억원 예산을 들여 총 4만개의 일자리 확대를 하겠다.내년 신생아부터 아동수당 월 50만원(72개월),육아전업수당 월20만원(12개월)을 지급하겠다.

△정창수 후보(정)=사회복지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현장근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이를 위해 복지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공청회,시민회의를 정례화해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사회복지분야 근무자들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장받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

■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대한 입장

△최=그동안 강원도민과 민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된 상황과 관련된 후보별 의견도 제시됐다.이자수익으로 운영되는 기금사업이 이자율이 낮아져 어려움이 많았다.그래서 일반 회계로 옮겨 안정적으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지속적인 복지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해당 기금운용위원회 등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겠지만,사회복지 고유의 목적을 위한 기금이 한순간에 폐지된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적법성을 검토하겠다.기금의 원상회복에 찬성한다.

■ 사회복지사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

△최=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수당을 18만원으로 인상하겠다.연간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강원도 예산형편을 고려하면 무리가 아니다.도 예산편성 방식 바꿔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적정인력의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

△정=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복지업무에 많이 종사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지역실정에 맞게 장애인,노인,여성,청소년 등 대상집단별,시설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임금체계를 구축하겠다.

■ 강원도형 민관복지협력모형

△최=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위원회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공동거버넌스 구축-협약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상호 협의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이것이 실질적이 방식이라고 생각한다.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복지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어렵다.

△정=단기적으로 어떤 계층에 얼마를 지급하냐의 문제는 지속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인지와 지속 가능한 재원을 파악하고 마스터플랜을 짠 다음에 전반적인 강원도 특유의 복지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가 29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변영혜 도사회복지사협회장, 김정규 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과 도 사회복지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상동
▲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가 29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변영혜 도사회복지사협회장, 김정규 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과 도 사회복지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상동
■ 노인문제와 저출산 해결방법

△최=어르신들이 일을 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4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강원도에 거주하는 노인이라면 충분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엄마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터 임신,출산,보육에 이르는 ‘강원도형 원스톱 육아정책’을 도입하겠다.

△정=강원도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출산장려금,유아원 초중고 청년 취업수당,어르신수당,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지원을 확대하겠다.현재 지급되는 것에 분야별로 매년 1300억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저출산은 단기간 해결이 아닌 협의체 구성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정리/한승미·최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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