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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 공약 봇물, 한국당 제시 안해

2018년 05월 18일(금)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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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찰제·지방세 확충 등
주요정당 공약 포함…한국당 제외
“지역발전 내용·비전 없다는 반증”

주요 정당들이 ‘6·13 지방선거 10대 공약’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을 포함시킨 반면 자유한국당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 가운데 6번째로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와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10대 공약 1순위로 ‘더많은 지역예산’을 내세운 민주평화당은 자치단체 복지급여를 중앙정부 부담으로 전환해 지역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이를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현금급여 매칭 부담을 면제하고 지방교부세율도 현행 19.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10대 공약 가운데 10번째로 지방분권 공약을 약속했다.바른미래당은‘주민이 행복한 지방분권,지방을 살리는 바른정치’ 공약을 통해 지방세 확충과 지방교부세율 동시인상 추진,강력한 지방재정제도 도입 등을 포함시켰으며 14년째 동결된 이통장 수당 인상도 내세웠다.정의당은 ‘자치분권 확대로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과 자치행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공약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서민·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기업에 자유를,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등을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지방분권 공약은 없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이창용 실행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10대 공약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공약을 하나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지역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지역발전에 대한 내용과 비전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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