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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특별자치도 실현, 재정·조직 자치분권확대로 힘 실어야”

2018년 05월 18일(금)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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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회 자치분권 심포지엄
고향세 등 효과적 제도 도입 필요
강한 정치력 발휘 이익그룹 주도
정부 분권 로드맵 정치권 역할 중요

▲ 한국정치학회(회장 김의영)와 강원정치학회(회장 김기석)가 공동주최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회의가 17일 강원대 서암관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과 교수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 한국정치학회(회장 김의영)와 강원정치학회(회장 김기석)가 공동주최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회의가 17일 강원대 서암관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과 교수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로 존재감을 높인 강원도가 재정중심의 자치분권형 개헌으로 권한강화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7일 강원대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회의(춘천권)’에서 이이범 강릉원주대 교수는 “현재 추진되는 자치분권 전략과 세부내용들이 직접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는 아직 부족하다”며 “고향세 등 보다 효과적 제도 도입과 인구유입 정책이 전제돼야 자치분권정책이 가시적 효과를 낼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범수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은 “도가 남북관계에서 구상하고 있는 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과 조직,인사 등 자치분권을 확대가 필요하다”며 “권한 일괄이양,관련 지원법 제정과 특별회계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역 투자방식 전환과 지역 차원의 내부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김광수 도기획관은 “산업구조 자체가 취약하고 공무원 봉급도 줄 수 없는 구조를 가진 강원도에서는 재정분권이 필수”라며 “통일연습이라는 차원에서 추진중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역시 재정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원웅 관동대 교수는 “아직도 정부에서는 중앙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재원투입을 통한 지역발전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N분의 1로 획일적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창의적이고 차별적 지역리더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정록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장은 “올림픽 개최와 남북관계,자치분권형 개헌 등 강원도를 둘러싼 안팎상황이 역사상 가장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내부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서 횡적격차를 줄일 것인지도 지역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송영훈 강원대 교수는 “남북간 발전,동서간 갈등이 주를 이루는 기존 국가 프레임 속에 강원도는 존재감이 약했던 것 같다”며 “도가 보다 강한 정치력 발휘를 위해 다른 시·도와 이익그룹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정치학계가 그간 지역문제를 등한시해 온 부분이 있는데 자치분권은 정치학의 중요한 영역인만큼 자치분권 측면에서도 적극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은 축사에서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정치권 역할도 중요한만큼 지역에 대한 고민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김기석 강원정치학회장은 “현 정부에서 분권형 개헌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만큼 지역 대학들도 정치학을 통해 자치분권 논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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