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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군 경계철책 7.47㎞ 2020년까지 국비로 철거"

2018년 05월 16일(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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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국방부 측과 면담…철거구간 확대도 검토

▲ 강원 동해안 군 경계철책
▲ 강원 동해안 군 경계철책
2020년까지 강원도 동해안 일대 군 경계철책 중 7.47㎞ 구간이 군 당국의 주도로 철거된다.

정부는 이 구간 외에도 경계철책에 대한 철거 구간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군사규제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지적됐던 철책의 추가 철거가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과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6일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 유동준 시설기획과장과 가진 군 경계철책 철거 관련 면담에서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기본계획'을 보고받았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강원도 동해안 군 경계철책 129.04㎞ 중 이미 철거를 진행 중인 42.72㎞를 제외하고 86.32㎞를 전수조사했다.

조사결과 즉시 철거가 가능한 구간 3.9㎞는 2019년까지 조기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3.57㎞는 감시 장비 보강 후 예산을 반영해 2020년까지 철거한다.

국방부는 경계철책 철거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2020년까지 국비로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심 의원 측은 전했다.

도내 경계철책 구간 중 존치구간(78.85㎞)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심 의원의 지적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개최로 남북관계가 긴장 완화 분위기로 전환함에 따라 군사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거 과정에서도 과거처럼 지방비를 투입하지 않고 전액 국비로 철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토 수호와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경계철책 존치구간을 최소화하도록 국방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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