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남북정상회담 계기 착수
군 경계철책·농지규제 포함

강원도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접경지역 군사규제 해소 등 5대 핵심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15일 강원도에 따르면 중점 개선 5대 핵심과제는 △접경지역 군사규제 해소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산지규제 완화 △농지규제 완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이다.이 가운데 군사규제·동해안 군 경계 철책·산지규제 완화는 도가 지난 2016년부터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해 추진해 온 과제다.

도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민간인통제선을 10㎞→5㎞,제한보호구역은 25㎞→15㎞이내로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동해안 군 경계철책은 잔여구간(118.4㎢)의 조기 철거를 추진하고 농지규제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진흥지역 정비에 나선다.또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정부 지원을 건의한다.

도는 지난 60여년 간 각종 규제에 묶여 투자·개발사업 제한 등 피해를 떠안았다.42개 개별법에 의해 총 2만 7848㎢에 달하는 면적이 규제로 묶였다.이는 도 전체 면적의 1.7배에 이른다.군사·산림·환경 규제가 2만2564㎢(서울시 면적 37.3배 규모)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각종 규제에 따른 도내 자산가치손실액은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군사규제 손실액이 8조88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규제(8조5205억원)△환경규제(8조2268억원)△농업규제(1조4388억원)순이었다.한편 도는 의료·헬스케어 빅데이터 융합이 가능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지역 혁신성장 중심 규제개혁도 병행한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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