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30일 광물자원공사 기능 조정 세부 방안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업공단 신설을 확정하고 국회 입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광물자원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과 부실 운영으로 5조 4000억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하며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적자투성이이자 빚더미에 빠진 공기업이다.반면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의 38%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서 연간 800억원대의 안정적인 배당수익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사업을 비롯한 폐광산의 광해복구사업과 폐수정화 등 수질환경개선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 해온 건실한 공기업이다.특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이 전혀 다른 공기업을 통합하여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광해관리공단의 강원랜드 지분매각 또는 배당 수익금을 적자투성인 광물자원공사의 빚 청산에 사용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로 동반 자살 행위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그동안 성실하게 추진해온 폐광지역진흥사업과 광해복구사업 등 본연의 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상실될 것으로 우려된다.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막대한 부채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떠안아 추후 기존 광해관리공단은 물론 폐광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파산위기에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책임 회피형 통폐합에 지나지 않아,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이라 볼 수밖에 없다.과연 이번 통폐합으로 인해 광물공사가 보유한 막대한 부채와 남아 있는 해외자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전문가들은 과연 통폐합 이후 광물공사의 부채 및 해외자산 정리가 해결될 것인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현재처럼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통폐합 여파로 광해관리공단마저 경영악화를 초래해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하여 폐광지역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폐광지역이 타격을 입는다면 또다시 95년 고한·사북의 3·3투쟁과 99년 12·12 태백 생존권 투쟁에 버금가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부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통폐합을 통해 광물자원공사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고,광해관리공단의 자회사인 강원랜드로부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통한 유동성 완화 효과와 유관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그러나 공단의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하게 로드맵이 세워져 있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이다.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하고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국민혈세와 폐광지역의 쌈짓돈으로 해외자원개발외교 실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폐광지역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통폐합이 누굴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무엇 때문에 통폐합을 해야 하고,통합 시 재정난에 시달릴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 정부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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