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군 인구감소 정책 지적
신생아수 매년 20명 이상 감소
올해 270억 투입 효과 미지수

철원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9.63%로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이 같은 수치는 전국 13.53%와 강원도 17.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노령화 지수도 지난해 164.7%로 강원도(138.8%)와 전국(99.5%)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반면 신생아 수는 지난 2014년 433명을 정점으로 2015년 406명,2016년 379명,2017년 357명 등 매년 20명 이상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올해 2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0여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군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젊은층이 빠져나갈 경우 고령화뿐 아니라 지역이 소멸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군의회는 군정 질의를 통해 다른 지자체와 같은 방식의 인구대책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병인 의원은 “인구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면 경제문제”라며 “직접 지원에 의존하는 임기응변식 대책보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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