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 개최
박원순 서울 시장 등 개헌 촉구
이날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인영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은 과거의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더 좋은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발전된 민주주의 원리의 한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민의를 바탕으로 학문적 뒷받침이 된 개헌 논의는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지방선거 계기 개헌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윤식 시흥시장,신원철 서울시의원,김혜련 고양시의원은 새 개헌안에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자치복지권 등을 반드시 명문화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은 새 헌법에는 자치분권과 함께 균형발전의 가치도 담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에서 생활하든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법으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재정조정제도 등을 촉구했다.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새 헌법은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가 발의하든 그동안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축적해온 자치분권 등의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개헌은 정치권 보다 국민들의 지지여론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참여를 당부했다.이날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비롯해 우상호·박영선 국회의원,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중인 전해철 국회의원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 등이 나와 오는 6월 지방선거 계기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정일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