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선출 방안 등 제안
여당 “시간끌기용 꼼수” 반발
청와대 “삼권분립 원칙 위배”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6월까지 여야 합의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핵심 쟁점인 국무총리 선출 방식에 대해 추천보다는 총리를 임명하거나 선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한국당이 ‘개헌 로드맵’을 밝혔지만 개헌 시기나 총리 선출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여야 모두가 국민과 한 약속인 만큼 6월 선거에서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6월 발의’제안에 대해 곧바로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뜻한다”며 “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가 가지면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질서와 정신을 흔들고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여기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의 입장도 제각각이어서 개헌 논의가 진척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진종인
